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석에도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돌발행동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 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