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학의 사건 어게인"이라며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15일 오전 8시 1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척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기서 '김학의 사건 어게인'이라는 표현은 범여권에서 검찰개혁의 근거 사례로 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또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다'는 표현은 지난 14일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된 걸 가리킨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기록됐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8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하다. 내란적 폭력의 실행 라인에 있던 핵심 인사였다"면서 "그럼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왜 구속됐나?"라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특별재판부를 결단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튿날(15일) 오전 1시를 넘겨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앞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한덕수 전 총리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박성재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닮은꼴 사례를 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