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갈등 속 부침, 2016년 폐쇄… 퍼주기 논란 재현 조짐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 제기
정동영 장관 '남북 2국가론' 두고 "헌법에 합치" 발언 두고도 비판론
정부가 2016년 북한의 도발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구상을 14일 밝혀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2국가론'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우려를 가중시켰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전임 정부 때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바람 잘 날 없었던 개성공단의 과거는 재가동 구상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다. 2003년 착공해 이듬해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와 함께 부침을 거듭하다 문을 닫으며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곳에 신규투자를 금지했고, 개성공단은 이후로도 북한의 도발로 인한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16년 2월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인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의 대량현금 이전과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한다.
야당 역시 과거 여러 차례 파국을 경험한 북한과의 협력시도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 "우리 좀 냉정해지자. (양 정상이)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2년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2국가론'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주장하며 반발을 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언급하면서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보실장도 부정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