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할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서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태를 기억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중앙 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같은날 조 위원장을 향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냐.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고 반박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이날 "부산말로 한마디 하겠다. '마이 찔리나'(많이 찔리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며 "요컨대,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