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충돌 염두' 해석
"공직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나"…국감서 겸손한 태도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놓고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문제를 두고 지적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도 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