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불러낸 국회 법사위…조 대법원장 질의 시행 두고 고성·호통 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법원 명백한 피감기관, 의혹해소 해야"
나경원 "대통령 무죄 만들기", 조배숙 "명분 없으니 조작 녹취록까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언쟁이 빚어졌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대에 설 수 없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자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제각기 고성과 호통을 주고받으며 공허한 공방을 이어갔다.
◆與 "이례적 빠른 선고는 대선개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의 부적절함을 짚었다. 반면 여당 소속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측이 요청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이어가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삼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5월 있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던 것은 대선개입이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게 골자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해소는 없었다. 대법원장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공직자이고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됐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던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펼쳤던 이 대통령 상고심 '속도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불을 지폈다.
◆野 "민주당, 세비 받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반면 야당은 여당이 국감을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활용하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 발언을 들으면서 헌법파괴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것 왜 하고 있느냐?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하는)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추 위원장이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들어 "참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장을) 이석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지금 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느냐 이거 아니냐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 조작 녹취록도 만든 것 아니냐?"며 이른바 '조희대 녹취 제보'를 둘러싼 조작 논란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 "전 의원 발언 보니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국민 세비 받으며 이 대통령 변호해도 되는 거냐.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변호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있느냐"고 역공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조작 녹취·사법부 겁박 즉각 중단하라', '양평공무원 살인한 강압 수사 민중기 특검 사퇴하라'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