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6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초 여당에선 오는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총 75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계류 중인데, 이중 여야 합의된 안건이 70건"이라면서 "나머지 5건은 (여당의) 일방 표결로 처리됐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자원 화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처음 국정조사를 제안받은 것을 고려해 당내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처음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 "야당은 이미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거 같은데, 우리도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민중기 특별검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며 "가혹 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논의하기는 빠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인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메모 같은 것들이 왜곡돼 있다는 의혹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서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불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행태를 비춰보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여당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합쳐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이와 같은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정 사건, 특정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특검의 수사·기소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