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통령실 TF·총리실 추진단 신설" 촉구
"지자체 사업비 부담 불가능…국가 안보시설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자치단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구시가 시행 중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산하 'TK신공항 이전 TF' 설치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추 의원은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라며 "재원 조달과 부처 간 이견 조율,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조정실이 2017년부터 8년째 해당 사안을 갈등 관리 과제로만 묶어두고 실질적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은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첨단 항법장치와 레이더,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포함된다"며 "이 같은 고도의 군사시설 건설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한계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대구시 예산은 연 10조원 수준이지만 군 공항 이전에는 최소 10조원,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가 자체 조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민의 오랜 희생도 언급했다. "시민은 수십 년간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안보에 협조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70~80년간 도심에 있던 군 공항을 첨단 시설로 이전하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며 "이를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면 사업은 희망고문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본 후텐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항 등 외국 선례를 들며 "모두 국가 주도로 군 공항을 이전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통령실 TF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대구도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방향으로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종전 부지 개발 수익이 신공항 건설비를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고 가능한 사안은 대통령실과 총리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2016년 정부 합동 TF가 대구 K-2 군공항과 민간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특별법 제정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완료됐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