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14.3%·39.6%
경북 16곳 보건지소는 의과 미운영 상태
대구경북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 상태가 심각하다. 대구경북의 보건소는 지침상 배치 정원을 모두 채웠으나 보건지소는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경북지역 16곳 보건지소는 의과 운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내 공보의 배치 대상으로 지정된 보건소 25곳(대구 2곳, 경북 23곳)과 보건지소 226곳(대구 14곳, 경북 212곳) 중 보건소는 배치인원을 모두 채웠으나 보건지소는 대구 2곳, 경북 84곳만 배치인원을 채워 배치율이 대구 14.3%, 경북 39.6%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이 있었던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올해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 대구는 배치 대상 보건지소 8곳 중 5곳을 채워 배치율이 62.5%였고, 경북은 209곳 중 127곳을 채워 60.8%의 배치율을 보였었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곳은 다른 지역 보건지소의 공보의가 순환진료를 하거나 기간제 의사, 원격협진 등을 통해 공보의 배치를 대체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보의가 없어 아예 의과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전국에 128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 또한 16곳의 보건지소가 의과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의료공백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또한 크게 하락했다. 올해 6월 기준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지난해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10%포인트(P) 안팎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0년 전국 의과 공보의는 742명으로 필요인원 914명 대비 81.2%의 충원율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필요인원 745명 중 247명만 충원돼 33.2%의 충원율을 기록했다. 5년만에 48%P 하락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강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