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후 사업지연 393건
미사용 용량 2021년 39.6MW서 올해 9천209MW로 ↑
발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전력망을 배분받고도 실제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규모가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개시일이 지난 발전사업은 총 393건으로 집계됐다. 용량으로는 총 1만6천208메가와트(MW)다.
개시일이 지난 사업 건수는 지난 2021년 1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급증했고, 미사용 용량은 2021년 39.6MW에서 올해 9천209MW로 5년 새 232배 불어났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 진입을 막는 '전력망 알박기'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첨단산업 유치를 예상한 사업자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전력망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주민 반대나 기자재 가격 상승,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자도 다수 존재한다.
안 의원은 "모든 지연 사업을 일률적으로 '알박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당국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알박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 1.6기가와트(GW)를 한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점검의 후속 조치다.
여유용량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분한다. 산업부는 매년 전력망 알박기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확보된 여유용량을 정기 배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