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위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며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증인 선서 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후 퇴장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했고, △헌법과 법률상 규정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 독립 △특정 재판과 관련한 법관 증언의 부적절함 등을 이유로 서면질의와 마무리발언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 출석 주장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질의 응답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