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학폭 이력 반영 의무화
"국립대, 학폭 사항 반영에 있어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던 국립대 10곳 중 4곳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서울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학교폭력 반영 계획'을 분석한 결과, 학폭 조치 사항을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6곳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23년 국립대 10곳은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등은 정시 모집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기준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한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로, 총 3명이 탈락했다. 이어 서울대와 부산대가 각 2명, 전북대 1명이었으며 제주대와 충남대는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한 사례가 없었다.
수시 모집에서도 경북대가 19명으로 학폭 이력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대(6명), 강원대(5명), 전북대(4명), 경상국립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는 수시에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 이력을 전형에 의무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대학마다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감점 방식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경북대의 경우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 감점 처리한다. 2025학년도 경북대 수시 모집에서는 10점 감점으로 불합격한 사례도 있어, 감점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강경숙 의원은 "내년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반영되지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국립대만큼은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