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려 지역경제 회복, 朴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이 밀어붙인 정책"
"李 정부, 관광과 지역경제 회복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누가 시작했든 국민 실익 위해 끝까지 이어가고 확대 시행"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대변인)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처와 관련, 범죄와 전염병 확산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며 '내로남불' 내지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격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합작품(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만든 '4인방'으로 가리켰다.
▶백승아 의원은 9일 오전 9시 4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즘 또 시작됐다. '민주당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켜서 국민이 위험하다'는 거짓 글들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국회의원·방송 패널 모두 총출동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정책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타임라인을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을 추진했다.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주진우 의원은 '내가 반영했다'며 크루즈 단체 무비자 사업을 홍보했다. 2025년 3월 최상목 대행(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바로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이라고 표현했다.
백승아 의원은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두고 민주당을 '친중'이라 욕하고 '국민이 불안하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말 위험한 건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태도 아닐까?"라고 물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정책의 본뜻은 내수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이 밀어붙인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행 단계에서 그들은 정쟁만 벌였고 정책의 본뜻은 잊었다"고 재차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관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누가 시작했든 국민의 실익을 위해 끝까지 이어가고 확대 시행했다. 정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게 필요한 것은 이어가고, 부족한 것은 바로잡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로 일하고 있다"고 대비시켰다.
▶백승아 의원은 이어 "또한 일부 SNS에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 제 중학생 큰 아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중국인들이 납치해간다'는 글을 봤다며 너무 무서워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도 이러한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글 말미에서 그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 안전과 실익을 지키겠다. 정부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