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와 행정 전반에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D.C. 무역관은 2일 경제통상 브리핑에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개시되며 정부 업무와 경제지표 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됐고, 약 75만 명의 비필수 연방 직원이 임시 휴직 대상이 됐다. 필수 인력은 근무를 유지하되 급여 지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군사 및 국가안보 관련 필수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필수 인력 다수가 임시 휴직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무역 및 수출통제 분야의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직원의 약 20%만 근무 중이며, 수출통제 담당 부서는 인력 대비 약 75%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7명 전 직원이 정상 근무 중이고, 산업안보국(BIS)은 445명 중 336명이 근무하며 수출통제 및 232조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내무부는 약 70%의 인력이 휴직 대상이 되어 국립공원 등 일부 공공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약 5% 수준의 휴직으로 관세 징수 및 국경 관리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및 건강보험 업무를 유지하되 일부 공공보건 및 연구개발 업무는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보호청(EPA)은 89%, 교육부는 87%, 상무부는 81% 인력이 휴직 대상이다. 코트라는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일일 약 4억달러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 시 총 수십억달러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지표 발표 지연은 정책 및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정부와 의회의 협상에 따라 셧다운 기간과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조속한 예산안 타결이 경제 안정 및 통상 집행 정상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