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장기화 대책 필요
美, 지지층 결집에 관세 활용…내년 중간선거까지 고율 우려
다행히 9월 수출 전년比 13%↑…재계 "국익 지켜낼 전략 절실"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인 '관세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투자금 '3천500억달러'를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고율관세로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확정됐으나, 오히려 그는 '비호혜적' 무역 환경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과 날을 세우며 오히려 갈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한미 재무당국이 발표한 환율정책 합의문 역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합의문은 환율조작을 금지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과도한 변동성'이라는 기준은 미국 정부가 자의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있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을 언제든 환율조작 행위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관세협상 후 '환율전쟁'을 겨냥한 사전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경상수지는 91억5천만달러(약 12조8천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2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또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며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서 미국 관세 부과 전 '밀어내기식' 수출의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미국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는 사실상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플랜B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