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범여권 의원들 뜻모아
내년 지선서 대구·광주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하자는 제안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여권 의원들로 이뤄진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이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쏟아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준우 변호사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허용을 주요 의제로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가장 불비례성이 극단적인 것이 광역의회라고 생각한다"며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영남과 호남뿐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하나의 당이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 의회가 다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범수 단국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당의 특권으로 작용하는 전국통일기호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별 선거구별로 기호를 추첨하는 추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비례대표제의 적용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실상 1개 정당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은 "대구와 광주는 각각 영남권과 호남권을 대표하는 핵심 도시로서, 오랜 기간 특정 정당 일당구도가 지속되어 온 지역"이라며 "1인 선거구 다수대표제 대신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해 지역 밀착형 정치의 의미를 되살릴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광역의회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지금껏 지역에 살면서 지방선거 제도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왜곡시키는지 봐왔다"며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금의 제도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가능해지려면 그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