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근 새 규정 발표와 관련해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그동안은 해당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우회할 수 있었다.
미 상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대체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양국 정상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 왔고 새 규정이 이러한 구멍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라면, (해당 기업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도 "해당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점은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이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선임 애널리스트는 "양측의 모든 행동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협상 수단을 얻기를 원한다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