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속에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강벨트' 등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자, 외국인, 30대 이하 연소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104명을 탈세 혐의자로 선별하고 자금 출처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대표적 사례는 60억 원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들인 A씨다. 대출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부모의 증여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A씨 부모는 매년 수억 원의 소득과 1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인근에 거주 중이다. 또 다른 사례로,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취업준비생 B씨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A씨의 부친이 보유 주택을 수십억 원에 매각한 정황을 근거로 편법 증여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자력으로는 구입이 어려운 연소자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자금 출처 전수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주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편법 사례가 포함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가장매매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 ▷고액 전·월세를 빌미로 한 증여성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친척·지인 간 서류상 거래로 세금 회피를 시도하거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 처리하는 탈세 의심 정황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편법 증여, 가장매매 등 어떤 방식의 탈루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