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률 다소 감소해도 분만실 늘지 않아
정부가 분만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병·의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가 지원으로 경영난이 심한 병원·의원급의 폐업률이 병원급에서는 2023년 10.3%에서 2024년 7.8%로, 의원급에서는 2023년 9.9%에서 2024년 6.6%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실제 분만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의원'으로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2023년 203곳에서 2024년 183곳으로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지역·안전·응급 분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천382억 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제 분만과 관련한 인프라를 늘리는 데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한편, 고령산모와 고위험분만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장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2020년 7만7천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5년 새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분만은 3만9천여 건에서 5만6천여건으로 42% 늘어났다.
장 의원은 "매년 1천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며 "고위험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한다거나, 숙련된 의료인력을 양성, 그리고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