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도시 살리기 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
건축공간문화자산 6천657개소 적극 활용 계획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나선다. 전국에 흩어진 6천657개 건축공간문화자산을 활용해 사람이 머물고 싶은 지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에서 건축 전문가들과 '국토 균형성장 및 국민행복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분야별 건축사 6명과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한국건축사협회·대한건축가협회·한국건축학회 회장, 건축공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지방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건축공간문화자산 활용 방안이다. 건축공간문화자산은 한옥과 근대건축 등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과 공간으로, 지자체 기초조사 결과 전국에 6천657개소가 분포한다.
서울에 879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571개소, 경남 553개소, 대전 525개소, 울산 360개소, 충북 430개소, 충남 324개소, 대구 340개소, 경북 421개소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건축공간문화자산'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면 건폐율, 조경기준, 부설주차장, 건축선, 건축물 높이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전국에 28개소가 등록됐다.
건축공간문화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과 건축물 신축·개보수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진흥구역은 서울 10개소(북촌, 익선·인사동, 경복궁 서측 및 운현궁, 조계사 주변, 돈화문로 등), 전북 1개소(군산 월명동), 대전 1개소(이사동), 대구 1개소(향촌동), 인천 1개소(중구 개항기 건축물 밀집지역) 등 14개소다.
두 번째 주제는 도서관, 미술관,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 공간을 '국민행복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집과 일터를 반복하는 일상에서 삶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옥·목조건축 활성화다. 건축분야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한옥·목조건축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한옥·목조건축은 아파트 중심 거주·도시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건축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건축사들은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조병수 BCHO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국토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만의 이야기와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도시건축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승규 블랭크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빈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도시에 수없이 많다"며 "빈 공간은 방치하면 흉물, 활용하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빈 공간에 디자인을 입혀 영감을 주는 편안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 건축사' 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빈 건축물을 공공공간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정엽 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대표도 "공공건축 품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설계공모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며 "설계공모는 청년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그는 또 "공정한 설계공모 시스템이 마련되어 지역 청년 건축사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건축공간문화자산 활용 확대, 건축사와 협력을 통한 빈 공간 문제 대응, 한옥·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