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을 하다 거리에 굽네치킨이나 설빙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 브랜드 중국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가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제3자의 브랜드 무단선점으로 특정 국가에서 그 브랜드 주인이 실제 한국 기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한국 브랜드에 대한 국외 무단선점 상품과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심했다.
일단 브랜드 무단 선점 피해 의심 사례만 지난 5년간 총 2만8천6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무단 산점이란 특정 국가산 유명 브랜드를 누군가가 제3국에 자신들의 브랜드인 것처럼 선점 등록하는 '브랜드 약탈 행위'를 일컫는다. 3만 개에 육박하는 한국 브랜드가 이런 약탈 행위로 몸살을 앓아온 것이다.
이는 5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장 피해를 많이 준 국가는 1만1천931건을 기록한 중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업 규모별 무단선점 피해 의심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2천785건인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5에 가까운 1만2천964건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짝퉁'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짝퉁 상품 피해는 총 101만8천481건에 이르렀다. 5년 간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21만6천524건으로 1위, 중국이 13만3천3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피해 역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집중됐다. 대기업은 5만7천462건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54만89건, 중소기업은 42만9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기업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려워 피해액 산정이 불가한 상태"라며 "특히 위조 상품의 경우 개별 피해 금액이 모두 달라 별도 통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해마다 브랜드 무단 선점과 위조 상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한국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니터링 강화하고 피해기업 지원 확대, 국제공조 체계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