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금 선불은 IMF 사태"…배수진 전략
민주당 국익 우선 정부 협상 방향 지지 美 비난
국민 고통 고려해 여야 힘을 모아 위기 극복해야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3천500억 달러 '선불' 발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 정부가 '관세 복원'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등 통상환경 악화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를 넘어선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조건이 된 총 3천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를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불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부 협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고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협상 시한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확실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관세 인하가 늦어지면 쓰러지는 기업이 하나 둘 늘어나고 파급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