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업 안전 규제 강화로 공사 지연과 공사비 폭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구조적 딜레마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사업에도 차질을 불러 일으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3개 건설사(대우건설, DL건설, 포스코이앤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올해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 현장은 248곳이다.
더욱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달 들어 잇따라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은 105곳 현장 공사를 평균 4.7일간 일시 중지했다. 또 지난달 8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DL건설도 평균 8.5일 동안 현장 40곳의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올해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도 103곳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단(평균 27.9일)한 바 있다.
실제로 대구 중구 한 건설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공사 속도를 조절하면서 당초 분양 일자를 2달가량 미루기로 했다. 현장 관계자는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생각에 최대한 공사를 천천히 하려고 한다"며 "그에 따라 분양 일정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공공 발주 현장 사망자(92명) 중 LH 발주 현장에서 18명이 사망했다. 공공 발주 현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설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도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6천명 감소한 193만9천명이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 비중은 16.2%에 그친다. 특히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최근 3년 만에 20% 넘게 급감해 고용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평균 연령은 51.8세로 10년 전인 2015년 대비 평균(48.9세) 2.9세 높아졌다.
한 건설전문가는 "인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건설 업계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이 어려워지고 계속 건설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어 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