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분명한 책임의식 필요"…이준석 "오래된 시스템 단기 복구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실효적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서 또 표출됐다"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신속한 복구 의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정치 보복'과 '지방 선거'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대통령이 인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라며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은 단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현대화에 특별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다만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