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스마트 팩토리' 핵심 요소인 로봇과 자동화 산업기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제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규모 대미 투자로 현지에 자동화 설비를 대량 구축하려는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에서 지난 2일부터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로 제어하는 기계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절삭·밀링·프레스 등 부품 가공 작업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리는 컴퓨터수치제어기(CNC), 자동차 제조 공정에 널리 쓰이는 스탬핑·프레싱 장비, 절단·용접기, 금속 처리 장비 등이 대거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첨단 자동차 공장 등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통칭하는 설비 다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산업기계 주요 생산국은 중국과 일본, 독일, 한국 4국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급속히 발전 중인 중국 로봇 산업의 자국 영향력 차단에 우선 초점을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로봇, 산업기계 생산 기반 확대를 추구하는 만큼 향후 무차별적 관세로 한국, 독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 1년에 걸친 관련 조사와 행정부 내 검토를 거쳐 로봇과 첨단 산업기계에 폭넓은 추가 관세를 실제 부과하게 되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에 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대미 수출 실적을 보면 산업기계가 다수 포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액은 2024년 26억4천만달러(약 3조7천억원)로 전년보다 33.7% 급증했다. 추가로 '기계요소'(13억6천만덜러), '금속공작기계'(8억2천만달러)까지 더하면 이번 조사 영향권에 든 주요 기계류 대미 수출액은 약 7조원에 달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인건비가 높고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할 인력 수준도 떨어져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첨단 설비를 설치해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압박을 받는 한국 기업들은 자동화 설비 도입에도 관세가 붙으면 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 투자 여건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