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행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5일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