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앞으로 5년, 한국 경제 골든타임"…재정 운용, 성과 중심으로 전환
IMF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중장기 고령화 리스크 대비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경기부양책과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IMF가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IMF 한국 미션단장은 11일부터 진행한 협의 결과를 공유하며 "추경 등 완화적 정책 기조와 국내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 흐름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AI 대전환 정책에 높은 평가를 내리며 "혁신 투자 확대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또 K-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의 성장 가능성과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대외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으로 지목됐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성장률 반등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고 밝혔다.
IMF 한국 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례협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