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입법 폭주' 맞서기 위해서는 불가피"
"국회 여야 협치 실종돼...정부·여당 견제 전념"
3대 특검법 개정안 두고는 "비열한 정치공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여당이 (거대여당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며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시 본회의에 올라 있는 산불특별법이나 APEC 성공 개최 결의안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매일신문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취임 기간 중 가장 큰 성과로 '장동혁 대표 선출 및 안정적인 전당대회 운영'을 꼽은 송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여당 견제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대로라면 원전 건설, 운영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되는 게 김성환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청 해체에 따른 혼선과 수사지연, 국민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이번 개편 의도가 아니라는 점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는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 어디에 봐도 플리바게닝을 인정하지 않는데 특검만 인정하는 건 사법체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특검정국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