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통해 법안 처리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
특검 수사·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 공세에 총력전
협치 사례 주목받던 '민생경제협의체'도 자초돼
5년여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이 원내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만지작거리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 야권을 향한 특검 수사가 가속화되고,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논의되는 만큼 원내외에서 당의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의원들을 상대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백 개에 달하는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이 걸리게 된다.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수(180석)를 확보한 만큼 민주당은 24시간에 법안 1개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첫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본회의 사회를 맡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야권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의 실효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연이은 투쟁 배경에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에 밀릴 경우 '위헌정당 해산청구'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의원 수사,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등이 민주당의 '야당 말살'인 것으로 야권은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협치 사례로 주목받던 '민생경제협의체'도 여야 간 강대강 국면에서 좌초된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대구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방해되면 야당도,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이게 나라고 법치고 민주주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