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민주당 의원, 한전 자료 공개…"한전의 국민 건강 외면 행태 유감"
49곳은 초고압 송전선 50m 이내…대부분 수도권·영남권 학교들
대구 시내 14개 학교, 경북 지역 내 25개 학교 옆으로 154㎸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54kV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총 320곳이었다. 이 중 49곳은 송전선로와 불과 50m 이내에 있으며, 6곳은 이격거리가 '0m'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 위주로 살펴보면 대구체중·대구체고의 경우 반경 200m 안에 345㎸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구 대산초교는 초고압선과 학교의 거리가 41m에 불과했고 달서구 상인고 또한 초고압선과 학교의 거리가 57m로 매우 가까운 수준이었다.
경북은 경산시 다문초교와 경주시 석계초교의 반경 200m 안에 345㎸의 초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경주시 불국유치원의 경우 초고압선과 유치원 사이의 거리가 12m 밖에 되지 않았다.
초고압선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학교 수는 경기도 68곳, 경남 38곳, 서울 35곳, 부산 34곳, 경북 25곳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세희 의원실은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부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 또한 같은 해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학교·도서관·병원 등 민감시설 주변 송전선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자기장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전은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각급 학교 근처를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이설 관련 사업 및 추진계획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격거리가 50m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측정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이설 또는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