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막고 기업 주식 투자 족쇄 풀어...은행·보험권에 최대 31조6천억원 투자 여력
금융위원회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 자금의 물줄기를 첨단·벤처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낡은 자본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성장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정책금융 전환 ▷금융사 전환 ▷자본시장 전환 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전환의 핵심은 오는 12월 출범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이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방산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 생태계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펀드 투자를 통해 산술적으로 연간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금융 등을 묶은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도록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 보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의 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 보유 관련 위험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 국내 은행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원칙 250%)보다 보수적인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아 투자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를 적용하고, 3년 미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등에 한해서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은행권은 약 31조6천억원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감소해 그만큼 투자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업대출로 환산 시 73조5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보험업권 역시 경직적인 규제로 자산 운용이 저해된다는 비판에 따라, 펀드나 비상장주식 투자 시 위험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오는 2026년 1분기 중 추진되며, 보험업권 개선 방안은 올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