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삼권분립은 권력 횡포 막는 최후의 방파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겨냥… "특검 셋으로 골 안 들어가면 골대 들어 옮기겠다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의심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공감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고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