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 아니어야"
"특정사건에서 유죄판결 해줄만한 성향의 판사들 감별해 모은 재판부는 위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두고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까지 직접 말했다. 급기야 그걸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랜덤)여야 한다"며 "운이 나쁘면 당사자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판사가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이지만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는 특정 사건에서 무작위(랜덤)로 정해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특정사건에서 유죄판결을 해줄 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민주당 정권은 그 특별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낼 만한 판사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런 발상은 재판 과정은 요식 행위일 뿐 원하는 유죄 판결을 자판기처럼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