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입력 2025-09-18 17:46:27 수정 2025-09-18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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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검거 장면.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검거 장면.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8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와 4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일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노린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킨 대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며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KT는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분석해 불완전 로그가 발생한 사례를 선별한 뒤 해당 고객이 접속한 초소형 기지국 정보를 종합해 의심 대상을 추려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기존 상품권 소액 결제 피해 이외에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기존에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의 ID를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 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며 "소액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 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