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어 대검 감찰 예정
의혹 당사자 적극 부인에도 여권 및 이화영 측 변호인 '조작기소' 공세
이 대통령 불구속 기소 핵심 증언, 감찰 결과 따라 공소취소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권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고된 대검찰청 감찰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꾸려진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수사 의혹 때 진술 회유를 위해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회유된 것'이라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의혹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실공방이 다시 일자 당시 수사 검사들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도 법무부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공무상 비밀인 감찰 자료를 누설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찰도 요청했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감찰과 대검의 감찰 착수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는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18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재심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에서 검찰 위법 수사를 전수조사하는 법안 등을 통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혀내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