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시간 단축 로드맵 확정 속도전
노동생산성 낮은 한국 '역효과' 우려
경직된 고용시장 유연화 선행돼야
대내외 악재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근로 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라며 섣부른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제처는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법률안 110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노사 자율 확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등 세부 과제와 추진 시점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주 4.5일제를 적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시키고 금요일 오후를 휴식과 재충전 시간으로 보장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4.5일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분석 조사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52.98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21개국 가운데 17위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우리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 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