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진행돼
與 "尹정부 안보 실패" 野 "李정부 외교역량 떨어져"
김 총리 TK신공항 질의에 "참고하겠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는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을 언급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16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 등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란 것은 '실책외교'를 넘어 '실망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됐다고 설명해 국민들이 (협상 상황을) 오독하도록 했다"며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아 (협상이) 미아처럼 돼 버렸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내란 종식'으로 맞불을 놨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켰다.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구 K-2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K-2공항이 군사공항이고, 안보공항 이전하는 것은 국가책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가덕도는 민간공항인데 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 대구공항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공항 이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방식으로 하느냐는 (군사공항 이전과) 별개의 문제"라며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김 의원 지적을) 포함해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