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 거론하며 사법부 거냥
'국민의 뜻' 기치로 4년 연임 개헌·내란 척결 시동 걸까?
개헌 투표 앞세워 내년 지방선거 이슈 선점하나
새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하고, 1번 과제로 4년 연임 개헌안을 명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 투표 시점으로 삼아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내란 척결과 개헌을 묶어 어젠다로 제시한 뒤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 선출 권력 우위론 등을 거론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앞세워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선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가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을 앞세워 개헌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반이 넘는 60% 전후의 지지율을 배경 삼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과제로 확정된 개헌 의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 구상이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개헌안을 제시하며 4년 연임제로 중간 평가를 받아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힌 바 있다. 결선 투표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봤다.
'선출 권력'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거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의석 절대다수를 점유한 가운데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추진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취지의 개헌안은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4년 연임제, 국회 권한 강화 등 개헌 논의가 전면화할 경우 지방선거 국면이 개헌 투표와 내란 척결 등 구호와 연동돼 여권에 유리하게 흐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 내년 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수와 진보,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포괄적 개헌' 정국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