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박성민·강승규, 외통위 김건·김기웅 의원… 16일 의안과에 국조요구서 제출
"한미 관세협상, 700조 쏟아붓고도 타결 안 돼" "조지아주 구금사태 대응에도 의문 많아"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하며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조지아주 사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강승규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김기웅 의원은 16일 의안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또한 "한미 정상과 장관·본부장 간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한다"며 "이면 합의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 조사 요구 사항에는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던 이른바 '조지아주 사태' 역시 포함됐다.
김건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대응은 적절했는지 의문이 많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한 '조사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이 위원회의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이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