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도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 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