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법원장 찍어내기, 이것이야말로 내란정권"
유영하 "최교진, 국민 눈높이 맞나?" 인사 난맥상 비판
민주당은 내란사태 책임론 및 처벌 촉구, "국힘 정당해산 심판 가능한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임이자·유영하 의원이 등판해 날 선 질문들을 던졌다.
국회는 이달 15~18일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첫 날인 15일, 정치분야에서 여당은 '내란사태 책임론'을 들고 나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삼권분립 정신 훼손 등을 들며 서로 공세를 펼쳤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과제로 '내란 극복'을 꼽으며 야당에 압박을 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최근 논란이 일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공격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맞섰다.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현 정부를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는 '3무 정부'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임 의원은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이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정부의 인사 문제와 검찰 개혁 문제를 주요 화두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건을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거나,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요직 임명 사례를 들어 "변호사 비용을 관직으로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두 행안부 산하로 가는 방향에 대해 경찰 권력 비대화 가능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소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마약사건, 조직폭력배, 국제사기사건, 대형재난사고 등에 있어서는 경찰과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