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죄 판결 뒤집으려는 것…중대한 헌법 위반"
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쫒는건 탄핵 사유"
우재준 李 발언 인용, "국민 대다수 이 대통령 재판 속개 바라"
여권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도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도 만들 일"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제기하는 대법원장 사퇴론 및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 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압박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여당을 맹비판했다.
보수정가 전반에서도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최근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내용 및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 대통령 재판 속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 등의 발언을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5개 사건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