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에 대통령까지 참전…'조희대 사퇴론'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여의도 정가 경색 속 정부조직개편도 혼란…추석 연휴 맞물려 국정감사 어쩌나
10월 말~11월 초 경주서 APEC도 개최 예정…"국가 행사에 우선 집중해야"
여야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등으로 크게 충돌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를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어 '대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자칫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국력을 집중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여의도 정치권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이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전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에 집중됐다. 여야가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 아니다"라고 밝혀 전선이 확대됐다.
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로 맞서며 사법 개혁에 반기를 들자 여권의 공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탄핵까지 운운하고, 야당은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다"며 맞서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뇌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새 정부가 검찰청, 기획재정부 해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건의 국회 처리 작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정무위원회가 여권의 움직임에 협조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에 대해선 에너지 부처 쪼개기가 부적절하다는 등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혼란은 당장 10월 치러질 국정감사 일정에도 혼란을 낳고 있다. 피감 기관의 변화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개편이 불가피한 여건이어서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워서다.
이 같은 정치권의 '대혼란'은 당장 다음 달 열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일치된 마음으로 국력을 집중시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부족할 판에 갈등과 반목, 혼란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APEC 특위 한 관계자는 "추석까지 끼어 있어 10월 일정 중 국감, APEC 준비 등을 모두 하기에 정말 빠듯한 상황"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잠정적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