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2만원·사립유치원 11만원 추가 지원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 확대
대구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본격 시행된다.
대구시교육청은 9월부터 지역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7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시작이다.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을 대폭 줄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7천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8천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2만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및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