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그건 곧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찮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