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교육정책과 사업의 30%를 통합·폐지 약속 지켜
총 1천918건 중 549건 통합·폐지, 267건 축소·조정
경북교육청이 교육정책과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며 학교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밝힌 "교육정책과 사업의 30%를 통합·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북교육청 정책관리 조례'에 근거해 정책관리위원회를 열고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만족도가 낮거나 단순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들이 주된 폐지 대상으로 꼽혔다. 총 1천918건 가운데 법령 근거 사업과 교육감 공약, 핵심 과제를 제외한 549건(28.6%)이 통합·폐지됐고, 267건은 축소·조정됐다. 이로써 총 28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사·중복 사업을 차단하고자 목적사업비 577개를 집중적으로 재구조화했다. 그 결과 ▷23개 사업 폐지 ▷2개 사업 통합 ▷20개 사업 기본운영비 전환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비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절감된 예산과 행정 역량은 핵심 정책 추진과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에 투입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고 필요한 것을 키우기 위한 철학을 실천한 것"이라며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