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국, 성범죄 논문만 13편…n차 가해로 '조로남불'"

입력 2025-09-14 13:19:11 수정 2025-09-14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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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이나 작성했음에도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늦장 대응을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교수 재직 시절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13편 썼다.

해당 논문들에서 조 위원장은 '가해자 엄정 처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차단'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치와 보호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초래돼 왔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 제정과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처리 절차는 이같은 조 위원장의 논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그렇게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 조 위원장이 자신이 썼던 논문과는 정반대로 2차, 3차, 4차 가해를 잇따라 가하면서'조로남불적' 행태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