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승격 후 AI 장관회의 신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20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는 구글 지도 반출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에 대해 적극적 해법 모색 의지를 밝혔다.
배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5만장 마중물을 제공하려 했던 기존 계획은 기술과 시장 성장 속도를 볼 때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부처 내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 내부에서 합의가 되면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총리 승격을 앞둔 상황에서 배 장관은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초에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인공지능(AI) 장관회의를 신설해 국가차원 AI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AI 3대 강국 실현은 미국 중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배 장관은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관련해 "글로벌 수준의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다"며 "경쟁을 통해 선정된 모델은 오픈 소스화하고, 한국의 K-AI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AI 대학원을 늘리는 한편, 기업의 현장 AI 전환(AX)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AX 대학원도 내년 개원할 방침이다. 신경망처리장치(NPU)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K-엔비디아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배 장관은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소재 문제를 포함해 안보 기관과 국토부의 종합적 입장이 정리된 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3개 요구사항 중 2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에는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에도 배 장관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CSAP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내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뉜다. 해외 사업자는 현재 가장 낮은 '하' 등급만 획득할 수 있어 미국이 이를 공공시장 진입 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다.
배 장관은 "CSAP는 과기정통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행안부와 공동 대응을 논의했고, 공공 AX 확산을 위한 범부처 플랫폼을 통해 민간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AI기술이 발전하며 AI를 활용한 해킹 등이 등장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고민된다"며 "단말에 보호 앱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차단, 국가적인 화이트해커 육성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신고 이전에 의심이 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류제명 제2차관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정보 보호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