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39%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내놓은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이 만기가 지나도 4명 중 3명이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약 74%가 만기가 지나도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
'이재명표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해당 상품은 신용 등급 하위 10% 이하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줬다. 당시 신용 최하위(9~10) 등급자에 대한 주요 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가 연 10%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1만415명이 총 1천374억원을 빌려갔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극저신용대출 4만8천930건(276억원) 가운데 대출자가 전액을 상환한 대출은 24.5%(1만1천982건)에 불과하다. 채무조정(1.6%)을 받거나 법원의 파산 등으로 관리종결(0.3%)된 대출을 합쳐도 26% 정도다.
약 74%(3만6천21건·207억원)는 만기가 지나도 여전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중 35%(1만7천277건·104억원)은 대출자들이 사전 약정(추가 최대 5년 연장)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나눠 갚겠다(분할 상환)는 의사를 전달했다.
나머지 1만8천744건은 대출이 연체됐고, 특히 이 가운데 1만4천286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에도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복지재단이 대출을 받아간 전체 11만여 명 가운데 7만8천82명과 접촉한 결과 3만764명(39%)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연락이 된 4만7천300여 명 가운데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2만8천700여 명 정도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을 도울 경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가 고장 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재정 집행을 통해 약자들을 돕는 게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