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 우려에 "사법부가 개혁 자초"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최고법원 구성과 관련된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제도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충분한 공론화 필요성과 사법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변호사회·법학교수회·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경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입법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